피자헛 기업회생신청,법정관리란?,법인회생 절차,청산과 차이점,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삶은어드벤처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한때 우리나라 피자씬에서 막강을 자랑했던 피자헛이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몇개의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어서인지, 뉴스를 보자마자 이건 기업회생이란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조금 알아보니 기업회생절차라는게 바로 예전에 법정관리로 불리우던 절차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김에 더 깊숙히 들어가봤는데요. 피자헛 기업회생신청으로 돌아본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조선, 법인청산(기업청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보를 모아모아서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기업회생신청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러 가실까요~!@!

기업회생절차란?

이전의 법정관리라는 명칭을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지가 있지만 투자가 과잉되거나 금융에 문제가 생겨 부채를 영업익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됩니다.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채무에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 전환하여 부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청 기업이 과도한 빚의 악순환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해줍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 기업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합니다.

기업회생 신청 자격

1.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 파산이나 운영 정지에 직면한 채무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떄에 자본의 10분의 1이상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3. 합병회사,합자회사 그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은행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4.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때에 5천만원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imageFX 반고흐스타일의 기업회생신청한 남자의 초상화

기업회생절차의 장점

1. 각종 가압류 경매절차로 부터 기업의 자산보호

2.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간 유예

3. 도산간이대지급금신청으로 인건비 부담 경감

4. 조세 분납을 통한 합리적인 자금운용 계획수립

5.M&A를 통한 추가자금 유치

기업회생과 청산의 차이 

기업회생은 기업의 재건과 영업 지속을 목표로 하지만 청산은 법인의 완전한 소멸을 목표로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 역시 회생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반면에 법인청산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청산인의 주도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회생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회복되어 영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미래적 가치를 올릴수 있게 하지만 청산은 법인의 법적 소멸하여 끝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한 절차의 선택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여야겠습니다.

회생 진행 절차

1. 회생절차 개시신청

2.심사 : 보전처분/중지명령등, 기각 결정시 임의적 파산선고

3. 개시 결정: 목록제출,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기간 결정,회생계회안제출기일 결정 등

4.회생계획안제출

5.희생계획안 심의/결의 관계인집회,특별조사기일 병합

6. 계획인가

7.회생계획 실행

8.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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