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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Information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유예

by BoiledAdvt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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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삶은어드벤처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채무자의 신용하락으로 인해 존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채권자와 합의하여 부담을 완하시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허떡이고 계신분들은 채무조정 요청권이라는 것이 있으니 채무 금융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으로 인해 채무감면, 상환 기간의 유예 및 연장 등을 합의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조정 요청권과 방법,절차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채무에 허덕이는 남자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거해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남자

요청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연체기간이 3개월(90일)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이하,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분

채무조정신청이 거절된 사람의 절망

요청 대상자중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건

요청 대상자중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심사결과에 따라서 거절 되는 경우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여자

채무조정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에 합의하여 악수하는 모습

채무조정 내용 예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
(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 (분할상환
또는
만기연장 )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오면 심사후 영업일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지합니다. 

 

                               ↓

3. 동의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일 10일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 합의
채무자는 조정서에 날인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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