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은어드벤처입니다.
얼마전 제가 7년무사고로 운전면허를 2종 자동에서 1종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걸 알게된 몇몇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자동 면허증으로 수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되는지? 2종 면허로 1종 면허로만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물어봐 알아보니 각각 처벌,벌금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사고시 보험의 적용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알아본 김에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것이 해당 포스팅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알아보러 가실까요~!
자동 면허증으로 수동 운전시 무면허 인가?
자동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동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시에 무면허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면허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는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에 해당하며 조건에 위반되어 운전한 사람은 적발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
그럼 정확한 무면허 운전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시죠~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시 처벌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종 면허로 1종만 운행 가능한 차량 운행시는?
이 경우는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동면허증을 소지한 분이 수동을 운전한것에 비해 강한 처벌이 주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2종 자동 면허도 7년 무사고이면 1종 자동으로 업그레이들 할 수 있는것~!
해당 내용을 이전에 포스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무면허 운전 사고시 보험은?
우선 보험에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험처리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만약 적법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나 상당한 자기부담금이 부과되며, 경우에따라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그러니 무면허는 꿈도 꾸지 않는게 좋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고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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