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군필자이며 예비군훈련도 이제 6시간 수료후면 2년 휴식기를 가지는 남성이다.

 요즈음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으로 말이 많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병무청은 최근 "각종 편법으로 병역 이행을 피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 - 연합뉴스

 
군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면 병역이행을 피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차단이 될까?

 정작 필요한것은 특수계층에서 병역을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질때 남녀평등 문제로 이슈가 옮겨 갔다.

 불꽃튀는 공방전속에 군가산점 부활을 지지하는 쪽의 주장은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가의

 의무를 짊어진다.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 기회박탈과 시간을 빼앗긴것을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주이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남성이 군대에 가야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이다.

 여자 역시 출산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출산 가산점도 생겨야 한다. 여자는 군대에

 가지도 못하게 만든 틀 속에 이런 제도는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이다.

 
어쩌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 태어나서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것은 이 국가가 만들어놓은 교육시스템

 에 쇠놰 당한지 오래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지사이고 군가산점제도에 혜택받을수 있는

 제대군인의 수도 한계가 있을것이다. 제대 군인 전체의 혜택이 아닌셈이다.

 군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다.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것 같다.

 
물론 여자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이기 떄문에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임산부나 출산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의무를 다한 다음 권리를 찾고자 함이다.

 
누가 생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고 싶겠는가? 누가 일당 3000원에 2년일을 하고 싶겠는가?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병역이행 해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제시가 잘못된것이라고 본다.

 예산 많이 안드는 생색을 찾기 보다는 세는 예산을 막아 잘 배치해 적절한 방안 제시를

 해주길 바란다.